수도권 일극의 기형적 대한민국
수도권 일극의 기형적 대한민국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9.06.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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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김성호 정치행정부장

대한민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면적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국민 절반은 수도권의 몰려 살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등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은 사람이 없고, 때문에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기형적 대한민국. 인위적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강력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오는 7월 수도권 인구가 전체 국민의 50%(현재 49.8%)를 넘어선다.

그동안 수도권 인구는 수도권과밀집중 및 지역불균형의 가장 상징적인 지표였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목표에도 비수도권 인구는 50%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잡혀 있다.

따라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처럼 '국가비상사태 선포' 얘기가 나올법한 이유다.

일본의 총인구는 2008년 1억2천808만명에서 정점을 찍고 2016년 1억2천693만명까지 115만명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일본의 경우 도쿄 일극 중심의 구조로 현재 과소지역으로 지정된 시정촌은 817개에 이른다. 기초정부 총수인 1천718개의 47.6%인 것이다. 이 중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해 과소지역인 곳이 647개(37.7%), 과소지역으로 간주되는 곳이 25개(1.5%)나 된다.

과소지역은 47개 도도부현 전역에 분포돼 있으며, 면적은 전 국토의 약 60%지만 거주 인구는 총인구의 8.6%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모여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아베내각에 요구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에 제2차 아베내각은 지난 2014년 9월3일 발족당시 지방창생(지호소우세이) 정책을 내놓으며 지방정부의 수장들을 다독였다.

지방창생 정책은 도쿄의 지나친 집중을 개선하고 지방의 인구감소를 방지해 일본 전역에서의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로칼(지역) 아베노믹스라 불린다.

아베내각은 이를 위해 정보, 인재육성, 재정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중점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 종합전략의 장기비전인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축소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구상으로 ▶도쿄 일극(一 極) 집중의 시정 ▶청년세대의 취업·결혼·양육에서 희망의 실현 ▶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역과제의 해결 세 가지를 목표를 정해 일자리와 사람의 선순환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또 이를 지탱하는 마을의 활성화를 세부 목표로 삼고 있다.

김성호 서울주재
김성호 서울주재

먼저 일자리는 고용의 질과 양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속 향상시키며, 사람은 지역사회에 유용한 인재의 확보와 육성, 그리고 이들의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마을도 중산간지역 등 부락 단위와 지방도시, 대도시권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과제해결을 중심으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도쿄 일극 중심의 국가 구조를 차츰차츰 해소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고민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가 바로 지방창생 정책,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란 얘기다.

한 분권 운동가는 "일본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전개한 지방소멸에 따른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같이 대한민국도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며 "수도권인구 50% 초과예상 및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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