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정신·발달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점검
충북도, 정신·발달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점검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9.06.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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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장애인 인권팀장, 관계기관 모여 인권침해 사례, 정보 교류 등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는 19일 청주 가톨릭청소년센터에서 11개 시·군 장애인 인권담당부서,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옹호기관),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정신·발달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이하 실태조사)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도 노인장애인과 11개 시·군 장애인 인권팀장과 업무 담당, 옹호기관(센터장 신해), 지원센터(원장 김형완) 등 30명이 참석했다.

지난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신·발달장애인 1만1천489명에 대한 실태조사 중 인권침해 발생 현황과 대처방안, 지원 사례 등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역할분담, 사각지대 해소,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다양한 개선사항 등이 제시됐다.

특히 옹호기관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조사 방법과 장애인 학대 유형, 응급조치 등에 대해 설명을 했으며, 지원센터는 학대피해 장애인의 개인별 맞춤 지원계획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다.

또 전화보다는 방문조사가 더 효과적이며 다양한 사례에 대한 학대 판단 기준의 필요성과 옹호기관의 신속한 학대 조사와 응급조치 등 시·군과 관계기관과의 실질적인 역할분담과 협력방안도 모색했다.

실태조사 중 발견된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강제노역 등 장애인 인권침해와 학대피해 장애인은 임시보호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 수사도 의뢰한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의 경제적 학대로 근로 장애인의 낮은 임금지급과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근로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를 학대 행위자가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아 장애 인식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광식 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학대피해 장애인 보호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보호와 학대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며 "도와 시군, 관계기관의 촘촘한 연계를 통해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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