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촌에 더 많은 정책지원을
농업 농촌에 더 많은 정책지원을
  • 중부매일
  • 승인 2019.06.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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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김황식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수준은 그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농업 선진국의 농민들은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농업 보호를 위해 3중의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고정직접지불제, 그리고 경기대용 소득보조 등이 그것이다. 최저가격을 보장해주고, 재배면적에 대해 매년 일정액을 농가에 직접 지원한다. 또한 그 합계가 미리 정한 시장가격보다 적으면 그 차액도 지원해 준다. 미 연방정부는 정부지원이 없으면 농민은 농촌을 떠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보조금 비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농민 조합원이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 되는 한국 농촌에도 많은 지원책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김황식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김황식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스위스는 일정시간 이상 소나 말 같은 가축을 자연 상태로 방목하면 보조금을 주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유채꽃을 심어도, 해바라기를 심어도 보조금을 준다. 스위스가 보조금을 쏟아 붓는 것은 소와 말, 양떼가 들판에서 뛰노는 목가적 장면을 연출하는 것 그리고 들판의 예쁜 꽃들과 농가의 창턱에 늘어뜨린 화사한 꽃들은 관광수입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비교우위 산업에서 큰 이익을 실현하고 이 돈을 농촌을 살리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재분배 마인드와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프랑스는 정부의 보조 없이 농민 혼자만의 힘으로는 농촌을 지켜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농촌도 역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농촌에서는 아기울음소리가 끊기고 있고 농가 수는 줄어들어가고 있으며 그마저도 고령화되어 농촌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짓도록 지원하며, 귀농 귀촌을 통해 젊은이들이 농촌에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식량안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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