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주 등 도시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행정기관은 물론 의회, 시민단체 등 관련된 모두가 대책마련에 분주하고 관련 기사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등 당면 최대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청주권 국회의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지난달 발표된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들이 주장한 핵심은 매입비용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예산 지원이다. 이는 앞서 정부대책이 공개됐을 때 나왔던 지적사항과 다르지 않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같은 것이다.

장기미집행으로 현재의 공원구역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해질 수 있는 이번 일몰제 대책의 핵심은 당연히 부지매입이며 이에 따른 예산확보다. 하지만 부지매입과 관련된 정부대책에서 효과를 기대할만한 내용은 지극히 적고 그나마 제한적이다. 먼저 눈에 띄는 국공유지 해제 유예는 대상에 따라 효과가 선별적이어서 당장 문제가 되는 개발 관심지역과 사유지가 많은 곳은 의미가 없다. 지연사업 공공승계 또한 사업성에 좌우돼 불투명하기만 하다. 가장 중요한 매입비용와 관련한 지방채 발행 지원 방안은 무대책이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총리를 만난 국회의원들도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지자체 재정여건과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매입비용 절반의 국가 지원이다. 국토부장관이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의 상당수가 사라질 위기'라고 할 정도로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더구나 지금의 도시공원 문제가 불거진 것도 정부에서 그동안 이를 모른척 했기 때문이다. 발표된 대책이 미흡했다는 데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는 듯 하다. '대책의 실효성을 적극 검토하고 전국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이 총리의 발언이 이를 확인시켜준다.

정부가 헛발질을 한 사이 도시공원 문제는 더욱 꼬여만 가고 있다. 청주시와 시민단체간의 이견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시의회는 한범덕 시장에게 한쪽에선 '결단'을, 다른 쪽에서는 '재고'를 요구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월명공원을 둘러싼 토지주와 인근 산단 기업과의 마찰은 이해관계로 인해 폭발 직전이다. 뜬구름 대책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 갈등과 파열음만 커진 것이다. 게다가 개발적성지역과 보전적성지역을 둘러싼 논란은 도시공원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은 궁여지책으로는 임시방편도 안될 지경이다.

따라서 차제에 정부에서 환경 관련 도시공원별 평가를 통해 매입여부와 선택의 근거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이 문제를 대하는데 있어 '1년밖에'가 아니라 '1년이나' 남았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며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향이 나온 만큼 이제 이를 풀어나갈 정책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때다. 이같은 해결책의 첫걸음은 매입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어야 한다. 부지 선매입을 통해 공원을 보전하는 토지은행에 국가가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