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근 우리사회의 인구 변동과 고용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다. 향후 30년간의 '장래 인구' 전망과 '일·가정 양립' 및 맞벌이·1인가구 고용현황 관련 통계가 그것이다. 이들 통계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가운데 맞벌이와 1인가구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럼에도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의 근로 여건은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충청권이 인구 급감의 격랑을 헤치고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고용상황에 맞춰 근로환경을 바꿔야 할 것이다.

먼저 인구 전망을 살펴보면 암담한 수준이다. 지금의 정체상태가 한동안 이어지지만 전국적으로는 오는 202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뒤집히고, 충청권도 20여년 뒤부터 하나씩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다. 그나마 다른 시·도에 비해 늦게, 완만하게 줄어드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할 상황이다. 충북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출생이 사망보다 적은 자연감소가 시작됐으나 외부 유입으로 2036년까지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한다.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늦게까지 인구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목표치에는 수십만명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는 30여년 뒤인 2047년 4천900만명 아래로 떨어지고, 고령화가 더해져 인구 중위연령(전체 인구의 정 중간 나이)도 급격히 올라 전국 평균 56.8세, 충북은 60세에 육박(58.7세)한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 비율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이들이 부양해야 하는 인원이 지금의 3배에 이른다. 한마디로 '늙은 대한민국, 일손 부족 코리아'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활동도 위축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겉돌기만 하는 출산장려대책을 지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인구 감소에도 경제활동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통계 중 이와 관련해 유의미한 것이 있다. 맞벌이와 1인가구 고용이 늘어난 것인데 맞벌이는 여성인력의, 1인가구는 노년층(65세 이상)의 취업 증가가 주요인이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가구수가 4% 늘어난 맞벌이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여성취업자수와 더불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년새 3.1%가 늘어난 1인가구 취업자 중에서는 65세 이상이 가장 높은 10.3%의 증가율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이같은 성장에 힘입어 노년층은 생산 등 당장의 경제현장에서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업종에서 대체가 아닌 주류 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고용상황의 변화를 수용해야 할 충청권의 근로여건은 많이 부족해 보인다. 대전을 제외하고는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여성취업 증가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맞벌이에 필요한 근무제도의 이용도 아직 일반적이지 못하다. 사용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더디기만 하고 대전이 나은 편일뿐 충북은 충남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져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고용상황에 비해 근로환경 변화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만큼 이를 촉진시킬 정책적 대비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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