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현구 내포·예산·홍성 주재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자체와 기관마다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청년 세대에서 느끼는 연애와 결혼, 일자리·경제적 부담감 등은 현실과는 커다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탈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변해가는 사회적 분위기와 기성세대와의 문화 갈등도 저출산 문제와 연관되어지고 있다.

저출산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대가 발 벗고 나서야 하며 기업과 사회단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다.

저출산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미래의 희망마저 보이지 않으니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전문가들은 복지정책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는 한 광범위하게 정착된 저출산문화를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충고했다.

과거 저출산으로 고민했던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저출산 정책 이후 합계 출산율이 프랑스는 1993년 1.66명에서 2016년 1.89명으로, 스웨덴은 1999년 1.50명에서 2016년 1.85명으로 올랐다.

최현구 내포·예산·홍성 주재
최현구 내포·예산·홍성 주재

충남도는 저출산 분야 공약에 8천31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아기수당과 보육료 지원, 고교 무상교육에 이어 결혼 적령기 청년세대를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보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

농협 역시 임산부를 대상으로 기본금리에 1.5%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자유적금을 내놓았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 정책에는 국가적인 모든 역량이 결집되어야 할 때다.

정부는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보육 및 교육체계 구축 등 출산·보육 환경 개선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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