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목표로 출범한 11대 충북도의회.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1년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늘 그렇듯이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았다"며 "앞으로 도민행복을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겸손해 했다.

그러면서 11대 도의회 2년차부터는 도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이에 본보는 도의회의 지난 1년과 앞으로 3년을 장선배 도의장을 통해 들어봤다. / 편집자 주


▶지난 1년간 충북도의회 활동을 평가해본다면

- 지난 1년은 충북도의회가 일하는 의회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자는 생각으로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이었다.

그간 도의회는 내부적으로 전체의원 연찬회와 위원회별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원들 간 소통을 강화해 왔다. 대외적으로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문가 토론회와 각 주체들 간의 간담회 수시 개최, SNS 홍보 강화 등 도민과의 소통 노력해 왔다.

또 청소년 의회교실, 의원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도의회를 소개하는 '찾아가는 의회교실',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대회 등 미래세대에게 의정체험을 확대하면서 소통 문화를 확산시켰다.

도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서도 매 회기마다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 제시, 대집행기관질문,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정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와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개선요구 116건, 건의·촉구 371건 등 총 487건을 시정·건의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아울러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등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역현안과 갈등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 예타 면제,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면허발급 촉구 등 9건의 건의안을 채택하고 유관기관에 전달해 도민의 뜻을 관철시켰다.

KTX세종역 저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조기 추진, 청주공항 활성화, 미세먼지 대책수립 등 지역 핵심현안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지역현안 해결 노력을 기울이면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가고 있다. 무상급식, 명문고 설립 등 도와 교육청 간 갈등 중재에도 큰 역할 했다고 자신한다.

도의회 내부 개혁을 추진했는데, 많은 지적을 받았던 해외연수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칙을 개정했고, 사전심사와 사후보고도 강화했다. 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질타를 받았던 의원징계에 대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칙을 개정했다.

 

▶11대 도의회에서는 특히 조례 제정 활동을 활발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 11대 의회에서 지난 1년간 처리된 조례는 총 124건이다. 그중 의원발의 조례안이 84건(68%)이다. 10대 의회 동기간 26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11대 의원들이 활발한 입법 활동을 입증했다고 본다.

주요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이 있다. 앞으로도 민생을 해결하고 충북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의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해 나가겠다.


▶인사청문회 도입 현재 진행상황은

- 지방의회의 경우 아직까지는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집행부의 동의 없이는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광역의회에서는 집행부와의 협약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결국 인사청문회 도입은 지방정부의 장의 수용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간 충북도에서는 지방자치법에 관련 근거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추진이 미진했으나 최근 도입하겠다는 원칙적인 방침을 결정했다. 현재 집행부에서 각 시·도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자체안을 마련중에 있다. 집행부 안이 마련되면 도의회 적용대상과 범위, 시기 등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될 것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 명문고 설립과 관련해 충북도와 도교육청 양 기관 간에 논란이 뜨거웠는데

- 도와 교육청은 지난해 초중고 무상급식에 합의하면서 명문고 육성 등 미래인재 육성 합의(2018년 12월10일)했으나 명문고 설립 및 일반고 역량강화 등 방법론에 이견을 보이며 갈등으로 비춰졌다.

도는 충북에 명문고가 없는 점, 오송·혁신도시 '자녀 교육환경' 열악해 홀로 이주, 중앙부처와 대기업 주요 보직에 충북 출신 극소수 등을 이유로 명문고 육성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공교육 내실화' 우선 정책, (학부모 등) 반대 의견을 내세워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따라서 도의회는 소모적인 논쟁, 갈등 해소를 위해 의회 차원의 중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면담(2019년 3월28일)했고, '지역인재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2019년 5월13일) 했다.

특히 토론회는 도와 교육청 뿐 아니라 교육관련 시민단체, 학교현장, 학부모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양측의 이견을 좁히고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토론회를 통해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재확인한 만큼, 이제 도와 교육청이 협력해 가면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해 나가야할 것이다. 도의회에서는 이 과정에서 지역인재 육성방안이 제대로 설계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다.

▶3선 의원으로 10년간 지방의회를 지켜온 만큼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여년이 가까워 오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는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의원들 스스로가 도민의 대표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지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의회가 오래전부터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적 요구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2019년 3월)됐다. 개정안에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역량강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국회가 문을 열지 않아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국회의장, 행안부 장관과 면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줄 것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비롯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와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