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발표후 해결방안 강구”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8일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최근 공개적으로 요구한 ‘국내첨단 대기업 25+α업종에 대한 수도권 공장 신설허용’ 방안에 대해 “수도권 정책의 전면적 재편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손 지사가 지난달 25일 청와대 홈페이지 ‘참여마당 신문고’에 올린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긴급호소’글에 대한 답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노무현 대통령은 투자를 살려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개별사안별 접근을 통해 파주의 LCD 단지 공장 신설과 수원 삼성 공장 증설을 허가한 바 있고， 공장 신ㆍ증설을 개별 사안별로 허용한다는 대통령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자치단체장과는 달리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접근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즉흥적으로 일처리를 했다가는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내재된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6월중에 발표될 예정이므로 그 이후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문제도 해결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지난달 7일 제3차 수도권 발전대책협의회때 손 지사의 중도퇴장문제를 거론， “손지사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감으로써 수도권발전대책문제가 정치적 논란으로 발전했고， 다른 시ㆍ도지사들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는 결과를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또 ‘참여마당 신문고’ 운영자인 이호철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도 답글을 통해 “손 지사는 주요 지자체장으로서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갖고 있는 지위에 있다”며 “참여마당 신문고가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정쟁의 마당이 될 때 그만큼 힘없고 소외된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손 지사의 문제제기 방식에 유감을표시했다．

앞서 손 지사는 지난달 25일 수도권에서의 국내 기업투자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를 시정하고， 국내 첨단 대기업의 수도권 신ㆍ증설을 즉각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는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도 e-메일로 함께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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