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안창호 한국교통대 창업중점교수

일본의 '경제보복', '경제전쟁' 도발 이후 온 국민이 국력 모으기에 열 올리고 있다.

중앙 정부는 물론 지자체, 시민사회까지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와 일본의 책임있는 사과 등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중앙정부의 움직임은 더욱 바쁘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청 연석회의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내년 예산에도 대규모 지원책을 암시한 바 있다.

충북도, 청주시 또한 대안 마련에 고심이다.

충북도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리고, 일본 경제 보복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 줄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신고접수센터를 설치,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경제단체, 금융기관 및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물론 충북의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 단기적으로야 반도체 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해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특정 기업에게 편중돼 있는 산업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이미 정부 차원의 큰 걸음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문제를 벤처투자와 창업으로 돌파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과거 낙수효과를 기대했던 '친 대기업 정책'이 실패로 검증된 만큼, 이제는 중소, 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통해 국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노키아 이후 핀란드', '머스크 조선소 이후 덴마크의 오덴세'의 전략과 흡사하다. 세계적인 기업이 망해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우수한 인재는 다시 혁신기업을 창업하여 지속가능한 국가, 기업도시를 만들었다.

지나온 역사를 보면 '도시의 탄생과 몰락'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사람도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기를 거쳐 쇠퇴기 이후 삶을 마감하는 것처럼 기업, 제품은 물론 도시 또한 생애주기가 있다.

지난 19세기 세계를 주름잡던 영국은 전 세계 모직물과 철강제품의 절반 가까이 생산하며 오늘날의 기업도시를 만들어 냈다. 당시 영국의 맨체스터는 인구 70만이 넘었지만 40만 명까지 감소, 최근에야 50만 명을 회복했다. 영국이 지배했던 산업은 다시 20세기, 미국으로 옮겨가 철강왕 가네기의 도시 '피츠버그',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를 만들었다. 디트로이트는 1950년 인구 185만 명을 정점으로, 2010년 71만 명, 2013년에는 '포브스' 선정 미국에서 가장 비참한 도시 1위에 선정됐다. 미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최초로 파산을 신청한 시기도 같은 해다.

영국에서 시작해 미국을 거쳐 일본, 한국, 중국 등의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자본, 토지, 인건비 중심의 산업은 생산 효율성을 쫓아 끊임없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충북의 생애주기는 지금 어디에 와있을까?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진입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과거 80년대 10%대의 고성장 시대를 지나, 90년대 7%, 2000년대 5%, 2010년대 2%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안창호 한국교통대 창업중점 교수.
안창호 한국교통대 창업중점 교수.

이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저렴한 토지를 찾아, 인건비를 아끼고자,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산업 중심의 기업도시는 시간이 문제일 뿐 언제든지 몰락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다. 근본적인 대안을 찾기에 당장 눈앞의 현실은 급박해 보인다.

도시의 전략산업이 쇠퇴기에 직면한 구미, 울산, 포항, 거제, 군산 등의 도시는 하루빨리 핀란드, 디트로이트의 사례를 통해 해답을 통해 급한 불을 꺼야 한다. 당분간 고통은 피할 수 없다. 사회안전망 구축이 우선돼야 우수인재의 탈 도시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잘 나가고 있지만 언제 쇠퇴기를 맞이할지 모르는 천안, 청주, 평택 등의 도시는 후지필름, 마이크로 소프트가 쇠퇴기를 맞이해 어떻게 다시 성장기로 진입할 수 있었는지? 해당 지자체는 무엇을 지원했는지?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4차 산업혁명, 고유한 문화를 통해 체질개선에 성공한 전주, 성남, 강남, 대덕은 모범사례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

다시 미국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산업이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미국에서는 혁신적인 기업이 끊임없이 태어나는가? 왜 미국은 나 홀로 투자,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고, 잠재성장률이 상승 하는가? 대한민국은 충북은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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