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적 부동산 종합대책도 마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가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4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1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한 뒤 24일 임시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공식 발표키로 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정책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여당의 요구로 국회심의 과정이 2∼3주 가량 연기됐으나 앞으로 건교위 보고(14일)， 균형위 본회의 심의(17일)， 임시국무회의 의결(24일) 절차를 거쳐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는 산하 기관들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들의 협조를 구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와함께 “현재의 부동산가격 급등은 대부분 가수요에 의해 촉발되고있으며 아파트 가격상승은 열심히 일하는 서민에게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전체주택 가운데 5%도 안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벌인 투기는 이상현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분당과 용인， 강남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시중유동자금이 풍부한데다 자금이 아파트 투기로 모이는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단순한 주택정책이 아닌 종합적 중장기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해서는 성급한 대응책보다는 정확한 대응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임시적 대책은 성급한 정책으로 이어지고 (결국) 졸속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면서 “따라서 실제현상과 정책의 예측효과를 기반으로 정확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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