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백색국가 배제 관련 경제계 우려·규탄
한국 백색국가 배제 관련 경제계 우려·규탄
  • 이완종 기자
  • 승인 2019.08.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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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관련 산업피해를 우려한 경제계가 강력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4일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동 성명서를 내고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으로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경제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역시 한국이 3대 교역국이자 양국 경제가 산업 내 분업과 특화로 긴밀하게 연결된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은 일본의 주요 소재·부품을 수입해 중간재를 생산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이를 토대로 최종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면서 "하지만 일본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불러와 GVC에 참여 중인 세계의 많은 기업에게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한·일 간 협력과 호혜적 발전을 위해서는 외교·안보 이슈가 민간 교류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 5단체는 한국과 일본이 동반 성장하면서 동북아 경제의 번영을 주도하는 동시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 복구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우리 경제계는 비상한 각오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 중심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금 당장 중소기업 피해 규모는 단정이 어렵고 공포(公布) 21일 후에 시행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바람직한 대책으로는 소재부품 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부품소재 품목 선정에서부터 개발 구매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대중기간 불공정한 관계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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