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일본 백색국가 제외 긴급 대책회의
충북도,일본 백색국가 제외 긴급 대책회의
  • 김미정 기자
  • 승인 2019.08.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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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품소재분야 강소기업 육성 기회로"
도의회 "보복행위 중단 요구불매운동도" 성명
충북도가 지난 2일 이시종 충북도지사 주재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지난 2일 이시종 충북도지사 주재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충북도는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충북 제품소재분야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육성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2일 경제 유관기관 및 주요 관련기업 관계자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이 우리나라에 큰 도전으로 작용되고 있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되어 제품소재분야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색국가란 일본이 자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시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로,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포함돼있다. 일본의 이번 한국 제외 결정으로 1천100개 첨단부품의 조달에 차질(개별허가)이 예상된다.

충북도는 앞으로 일본수출규제 관련기업들 대상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피해기업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본 관련 소재 및 설비 등에 대한 특허청의 신속한 특허 처리, 대기업↔중소기업↔연구소 매칭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화관법ㆍ화평법 규제 완화, 우리만의 독점적 기술분야 육성 등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가 지난 2일 이시종 충북도지사 주재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충북도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보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일본이 반도체분야 수출규제 사유로 내세운 것은 모두 근거조차 없는 경제보복 행위이며 WTO 등 국제규범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자유무역과 세계경제분업의 국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일본제품 불매운동 참여는 물론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한 조례와 충북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해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충북도에는 장기적으로 소재 및 부품산업 육성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도 병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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