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의원, 쌀국조 청문회

국회 농림해양위원회 소속 이시종(열린우리당ㆍ충주)의원은 14일 “정부는 지난해 중국， 미국 등 쌀 수출국 9개국과 합의한 쌀협상결과의 국회비준에 앞서 협상결과에 대한 수입피해구제 대책 등 농업발전 종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쌀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올해부터는 수입쌀의 일부가 소매점에서 시판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 수입쌀 브랜드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국민들이 입맛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 농업은 대 공황에 빠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이어 “사과ㆍ배의 검역절차도 정부는 안일하게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중국에 가서 보니 중국은 캐나다 수출을 계기로 방역문제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다”며 “국회비준에 앞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자동차와 휴대폰을 비롯 공산품의 수출로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중인 중국에는 수입쌀의 물량배정이 집중되었을 뿐 아니라 사과ㆍ배등 과수품목의 검역절차를 ‘신속히’진행 하겠다는 합의를 해 줌으로써 중국산 사과와 배 등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이는 등 농산물 협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양보한게 아니냐”고 집중적으로 따졌다．

한편 이번 국정조사는 ‘95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에 따라 10년간 유예되었던 쌀관세화기간을 추가로 10년간 유예받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중국등 주요협상국들과 사과ㆍ배ㆍ가금육ㆍ오렌지 등의 검역관련 부가합의 내용이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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