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왜란에 즈음하여
경제왜란에 즈음하여
  • 중부매일
  • 승인 2019.08.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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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권택인 변호사

우리나라를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 않다. 최강대국 미국에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여러 국가를 옥죄면서 시작된 각국의 살길 모색은 주요 국가의 우경화로 이어졌다. 여기에 각국의 정치 셈법도 크게 복잡해 졌는데, 특히 북한의 핵개발 고도화와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이 가장 큰 몫을 담당했다.

한반도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이른바 스트롱 맨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 트럼프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새로운 황제 시진핑, 언뜻보아도 이종격투기 선수처럼 보이는 러시아의 푸틴, 트럼프 바라기 아베에 거기에 더하여 북쪽에 살고 있는 어린 핵쟁이 김정은 위원장. 딱 들어도 뭔가 터질 것 같은 조합이다.

그나마 "사람이 먼저"라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았는데, 알고보면 비행기타고 하늘에서 펄쩍펄쩍 뛰어내리면서 '안되면 되게 하라'며 깡부리는 특전사 출신인데다가 이번에 극일 메세지를 전하는 눈빛을 보니 이 판국에 다행스러운 것인지 위험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스트롱을 넘어서 스트롱기스트 맨인 듯하다.

툭하면 미사일을 쏴 되는 북한이야 늘 그래왔기에 만성이 되었지만, 근래 들어 미국은 중국을 잡아먹을 기세로 쪼아대고, 일본은 우리를 못잡아 먹어 안달인 판에, 좀 가만히 있어주면 했던 러시아와 중국까지 호시탐탐 우리 영공을 간보고 있다. 구한말 긴박했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판박이다.

특히, 아베의 한국 까기는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누가 봐도 아베가 사악한 정치적 의도로 우리나라를 도발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본인은 극구 아니라고 우기며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조치의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이것이 단지 우리나라의 위신이나 체면을 구기게 하는 외교전 수준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만한 경제적 핍박을 의도하고 있어 한국에 경제 전쟁을 선포했다고 불러도 무방해 보인다.

요즈음 전쟁은 총과 탱크로 무장하고 국경을 우르르 넘어 들어가 눈에 보이는 건 다 때려 부수던 과거와 달리 적국의 군사 거점에 대한 정밀타격으로 민간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정권만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아베의 이번 조치는 아무튼 한국인들 다 죽어보라며 마구잡이 폭격을 하는 모양새이다. 국민 죽이기 싫으면 항복하라는 말이다. 총칼만 들이대지 않았지 과거 민간인을 학살하던 비인도적 전쟁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아베가 자신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우익결집용으로 이번 경제 전쟁을 기획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베는 정한론의 후예답게 선대가 그랬듯이 이번 도발에 억지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전략물자가 우리나라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일본을 위협하려고 우리가 주적에게 전략물자를 공급했다니!

권택인 변호사
권택인 변호사

이전에는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배상책임 판결을 앞두고 한국 정부에서 대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도록 그냥 두었고, 이는 1965년 한일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과거 대한제국 말기에 일본이 한반도에 출병하면서 붙였던 정당화 사유만큼 유치하기 그지없다.

전략물자 반출에 의한 일본 안보위협은 객관적 자료로 허위가 증명되었다. 일본은 내각의 수반인 아베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관여하는 것이 허용되는 특이한 국가인지는 몰라도 사법부에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현대 문명국가는 없다는 점에서 아베의 억지는 우리에게 야만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자신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국가간 분쟁을 부채질 하는 아베의 행실은 이기의 극치이다. 우리 국민은 이번 국난에 대처하여 의병활동으로 비유되는 일제 불매운동을 시작하였다. 결국 이로 인해 일본 국민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아베의 폭주에 스스로 제동을 걸 것이다.

필자는 선량하고 교양있는 많은 일본인들을 알고 있다. 그런 일본 국민에 대한 연민도 있으나, 전쟁은 이기고 볼일 아니던가. 하여 안타깝지만 필자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 한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아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라며 태극기를 흔들어 대고 있으니 개탄할 노릇이다. 전시상황 매국에 웬 태극기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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