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김종률 의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종률(증．진．괴．음) 의원은 15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고 판교 개발방식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국세청 기준시가 상향조정과 신도시 후보지 선정 등은 모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기준시가를 상향조정 하더라도 투기수요를 차단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며 신도시 추가건설도 또 다른 투기 열풍을 몰고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장 눈앞의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증요법식의 단기적인 억제 일변도의 대책에 급급하기 보다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기초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수요가 늘어나는 마당에 공급에 대한 대책 없이 재건축 규제강화와 소형평형 의무 건설화를 통해 인위적으로 공급을 차단하고 있으니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강남 중대형 아파트를 늘리는 등 공급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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