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행복도시’라고 불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이 기득권 세력에 의해 역풍을 맞고 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이전대상 공공기관 노조, 중앙일간지및 경제지등 수도권을 사수하려는 기득권층들이 끊임없는 반대움직임을 보이며 행정도시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려 하고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행정도시를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싸잡아 공격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소재한 일간지등도 행정도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다양한 방법으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석연, 이영모, 김문희 변호사와 최상철 서울대교수등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대표와 김형국 서울대환경대 교수등은 “행정도시 특별법은 국민투표가 아닌 국회의결 절차만 거쳐 위헌소지가 있고 이에따라 이를 근거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위헌”이라며 15일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행정도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대학교수등 지식인 1천30여명은 지난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공’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문을 발표하는등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지금 일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화 정책이 좌초위기에 있다”며 “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부의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정책에 적극 협력 할 것”을 촉구했다.

노무현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제기된 신행정수도 이전관련 법률안이 우여곡절끝에 당초보다 대폭 축소된채 국회에 통과했으나 기득권 세력들은 이마저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도시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은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수도권 비대화와 경제력 집중은 사실 먹고살만한 수도권 주민들에겐 심각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기업체가 몰려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고 30평형 강남아파트 가격이 최고 10억원에 넘는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각종 문화 위락시설이 널려있는 서울특별시 주민들이 국가균형발전을 반길리 없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침체된 지역경제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고사는 비수도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은 절박한 현실이다.

더구나 수년째 행정도시 이전열기로 모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충청권 입장에서 볼때 이제와서 기득권 논리로 행정도시 추진을 방해하는 것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안겨줄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주민만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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