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도의원, 장애인등급제 폐지 따른 충북장애인정책 재정립 촉구
이숙애 도의원, 장애인등급제 폐지 따른 충북장애인정책 재정립 촉구
  • 김미정 기자
  • 승인 2019.08.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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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5분 발언
이숙애 의원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숙애(더불어민주당·청주1선거구)은 21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북 장애인정책 재정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부가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내놓은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가 시·청각장애학생들이 충족하기 불가능한 평가기준으로 되어 있어 학업을 위한 시설 입소를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등 시·청각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 지원체계를 재확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개선방안으로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시·청각장애 학생들에 한해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선정기준 제한'에 대해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법 개정 노력, 법 개정 전에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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