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역으로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4일 발생한 한국노총 충북본부 충주지역 김태환의장 사망사고 때문이다. 사건발생이후 집회가 잇따르고 있으며 17일에는 故 김의장 추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18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 40여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국노동자 대회를 갖는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각 정당이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청주지역도 마찬가지다. 하이닉스 하청업체 노조원과 전국금속노조원들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잇따라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집회에서는 600여명의 노조원들이 도청 앞 도로를 완전 장악,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기도 했다. 22일과 30일에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전국대회가 예정돼 있다. 한마디로 노동단체들이 충북지역으로 노조원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충북지역이 노동계의 하투(夏鬪) 진원지가 돼 버린 셈이다. 충주사태의 불씨는 ‘반쪽 노동자’로 불리우는 ‘특수고용직’이다. 레미콘 운전차 기사들은 사업자 신분이다. 하지만 레미콘 회사와 사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실상의 노동자다.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도 마찬가지다. 바로 이들이 특수고용근로자들이다. 근로자수만 71만1천여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4.9%이다. 그런데 이들은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기본권리도 보호받지 못하며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돼 왔다. 사측이나 정부 누구도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2003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통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벌여 왔지만 성과없이 ‘활동 종료’의 운명에 처해 있는 상태다. 김의장이 바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요구하면서 집회를갖던중 사측이 대체근로시키고 있던 레미콘 차량에 깔려 참변을 당한 것이다. 하이닉스 사태의 원인도 비정규직 문제다. 비정규직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그런데 최근 이같은 대규모 시위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충북이 근로자 탄압의 진원지로 오해받아 이미지를 훼손당하지나 않을까 우려때문이다. 극심한 불편이 뒤따르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도 거리 시위를 자제해야 한다. 노사정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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