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 지방보조금 예산(국도비 포함)은 2017년 858억원, 2018년 913억원에 이어 올해 1천85억원을 기록하며 점차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된 실정이다.
이에 군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으로 ▶홍성군 지방보조금 심사기준 및 지표 마련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대상 교육콘텐츠(동영상) 개발·운영 ▶지방보조사업의 정산현황 총괄점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강화 등을 마련했다.
특히 정산 미이행,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기 위해 예산편성부터 정산과정까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심사지표를 마련하고 지표항목별로 다음연도 보조금이 10%에서 100%까지 삭감될 수 있는 패널티 비율을 명확히 규정해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화된 지방보조금 심사기준 및 지표는 보조금 사업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등에게 공개해 자체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부정수급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에도 중점을 두었다.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원천 차단을 위해서 보조사업자를 위한 교육콘텐츠(동영상)를 개발·운영하며 지방보조금의 신청부터 정산까지 전반적인 실무흐름 및 방법, 보조금 수령 및 집행 시 유의사항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방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보조금 예산집행으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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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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