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경협 논단(하)
2008년 북경올림픽， 중국 WTO가입， 2010년 상해 세계박람회등과 관련하여 중국 내수수요의 창출로 한중간 협력의 기회들이 확대될 것이다． 올림픽과 관련하여 실제로 파급되는 인프라 건설수요는 중국정부의 계획을 초과하는 500~1，000억 달러(기 발표된 투자규모는 337억 달러)규모로 추정된다．
한국기업에는 50~100억달러의 시장이 기대된다． 중국올림픽과 관련하여 특수의 수혜를 보게 될 산업들을 살펴보면， 건설 및 교통， 통신등 사회간접시설 구축과 관련된 산업들， 특히 첨단 디지털 설비 및 통신장비， 방송기기 분야에 양국이 협력하여 합작 진출할 경우 많은 상생의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의 WTO가입으로 중국의 각종 비즈니스 법령이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되어 투자보장을 받을 수 있고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잇점과 경제， 무역의 상호 보완적 요소가 많아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
2005년 까지는 제조업분야의 평균관세율이 9．4%로 인하될 것이다． 특히 반도체， 컴퓨터， 컴퓨터 설비， 전자통신장비 및 기타 첨단기술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철폐될 계획이다． 중국의 무역．투자 자유화로 양국간 수출이 증가 될 것임과 동시에 대 양국간 투자진출의 기회도 확대 될 것이다． 관세율인하등 중국수입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른 양국의 실질적인 교역량도 매년 약 30억불 이상의 증가분이 예상된다．
▶중국 WTO가입 혜택을 ‘윈-윈(Win-Win)’
2001년 12월 중국의 WTO가입은 높은 장벽으로 둘러싸인 거대시장을 단숨에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다． 2004년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무역 및 중국 국내경제 자유화 조치가 실시됨으로써 한층 대 중국 수출과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기회들이 많아졌다．
예를들면 자동차 및 부품은 2005년 까지 수입쿼터제가 철폐되고， 기계기종 44개 품목의 수입에 대한 특정입찰제도가 철폐되는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가 진행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있어서는 무역권을 개방하고 유통(도매업， 소매업 등) 및 서비스 분야 개방， 통신 및 건설， 금융(은행업무， 증권업무， 보험업무， 리스업무 등) 및 운수업(철도수송， 도로수송， 창고업무)까지 개방되어 양국간 경제합작이 기대된다．
유통시장과 서비스분야의 개방확대로 이제는 중국내에서 생산한 자사제품을 자신의 판매루트를 통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제품판매에서 AS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고객과 직접 만남의 접촉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최종소비자의 의견과 니즈(Needs)을 파악하여 신속한 마케팅 전략과 상품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지한파(知韓派)와 지화파(知華派) 인재를 양성
21세기 중국은 우리의 무대요 우리가 함께 부대끼며 살아야 할 언덕이다． 정부와 기업은 적극적으로 중국 각성의 고급두뇌와 인재들을 한국으로 유치하여 하루속히 많고 많은 한국파를 양성해야 한다． 할 수 있는 한 정부는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당， 정 고급관료들과 활발한 교류를 가져야 한다．
양국기업은 기업의 양국현지화 전략을 서둘러 정착하기 위하여서도 다양한 능력개발 과정을 통해 양국 고급 현지채용두뇌들의 잠재력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양국의 문화와 언어를 훈련하여 양국을 대변하는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
양국정부차원에서는 양국의 일류대학 우수한 고급전문가들을 유치하는 장학정책을 통하여 양국간의 교량 역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재양성투자가 필요하다．
▶한ㆍ중경협 시대에 맞게 공고화해야
한중 경제협력의 중요한 과제는 지금까지 구축된 상호보완적 협력구도를 세계화 시대의 환경에 맞게 공고화하는 것이다． 이는 상호간의 개방확대를 통해 양국간의 인적 물적 교류에 따르는 거래 비용을 극소화하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며 한편 한중경제 협력을 바라보는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한다．
한중간의 지리적 인접성과 산업의 보완성을 세계화 시대에 양국이 만들어 가야하는 윈윈게임에서도 최선의 조건을 제공할 것인 만큼 양국간의 치열한 경쟁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의 경쟁력있는 자원을 서로활용하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서 한중FTA등 거시적 협력체계가 제도화된다면 이를 매개로 동아시아에서 EU나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를 능가하는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세계화 시대의 중요한 협력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공동체를 결성하고 21세기의 주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젊은이들의 교류가 필요하다．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들의 ‘청년네트워크’를 만들어 양국에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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