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 공공기관 지방 배치를 코앞에 두고 대형공공기관의 특정지역 배치설이 나돌아 지자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맞물려 추진해온 핵심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차례 계획변경과 발표 연기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마침내 오는 24일 배치계획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이른바 알짜배기로 일컬어지는 ‘빅5’에 속하는 대형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배치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충북 배제설 및 영ㆍ호남권 이전설이 제기되고 있어 타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가사업 결정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설을 걱정하는 이유는 정부의 국책사업들이 늘 그러했듯이, 갖가지 소문이 결국에는 현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충북도의 경우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던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가 소문대로 ‘혁신도시’로 간주되면서 대규모 공공기관 배제설이 흘러나올수 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89%가 충청권 이전을 선호하고 있지만 영남권과 호남권의 ‘낙후지역부터 배려하라’는 정치적 압력과 지역 여론이 대형공공기관 영ㆍ호남 이전설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낙후지역과 지역연계에 따른 이전 효율성, 이전공공기관의 의사를 존중해 이전지역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해왔지만 그대로 시행될지는 의문이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관련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한 오송생명단지를 뒤늦게 혁신도시로 간주하겠다는 참여정부의 발상은 과연 국가사업의 대원칙이 있는지 의심케한다.

대형공공기관을 이전기관의 희망대로 충청권에만 배치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공공기관 이전지역 결정과정에서 정부가 정치권의 압력이나 당리당략, 지역의 이기주의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앙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당리당략, 기득권층의 집단 저항과 반발등 난관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추진되어야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모든 자치단체의 요구를 들어줄수 없는 만큼 지자체의 반발 등으로 한 발 물러서게되면 더이상 정책 자체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발표했을 경우 모든 지자체가 100% 만족할수는 없다. 공공기관 배치결과 발표시 각 자치단체의 반발과 후폭풍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배치 결과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과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수긍할 때 이 사업은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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