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20일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년간 시정을 이끌어온 소회를 밝혔다. 염시장은 회견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개혁방향’이라는 화두를 통해 ‘최근 여권 일각에서 새로운 노선투쟁으로 비춰지고 있는 개혁과 실용에 관한 논쟁은 사실상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개혁 혹은 혁신에 대한 화두는 받아들이는 이에 따라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해 행간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염시장의 발언과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시책들을 살펴본다.



염시장은 ‘개혁의 근본취지는 현실에 근거하고 현실을 중요시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개혁이 혁명과 다른 점은 그것의 실용주의적 특성과 현실주의와의 연계성에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개혁과 실용을 나누어 생각할 수 없음이 더욱 분명해 진다’면서 ‘결국 개혁은 그 자체가 목표나 지향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개혁은 무엇을 위한 개혁이고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진정성이 뒷받침되는 개혁 혹은 혁신은 너무나 중요한 화두임에 틀림없으며, 많은 나라에서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도 개혁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빌 게이츠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혁신을 생각하라고 말할 정도”라며 “그러나 개혁은 불가피하게 고통이 수반하는 전환의 계곡, valley of transition (아담 쉐보르스키의 표현)을 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 관료와 정치인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각기 다른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들 간의 광범위한 협의, 선거적 승인 및 분배갈등의 제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의 개혁에 대해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의 개혁은 경제 논리와 참여 논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었고, 참여 논리와 경제 논리는 많은 경우 상호간의 갈등관계 혹은 상쇄관계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성취하는데 에는 항상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따라서 시장지향적인 개혁을 추구하면서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기술관료적 논리와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합의를 동시에 구하기는 지난한 과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염시장은 “참여정부는 앞으로 구체적 개혁프로그램간의 연계성, 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개혁의 추진 그리고 청년실업 해소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제시가 절실하다”며 “특히 한국이 처해 있는 국제정치, 세계경제 구도 하에서의 어려움, 북한문제, 주변강대국 문제, 성장주의의 결과로 대두된 분배상의 문제, 하지만 성장을 멈출 수 없는 현실 등을 반대세력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개혁노선을 이론적 가이드라인으로 수용하면서 지자체의 보다 강도 높은 실용적이고 민생중심의 프로그램 제시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염시장은 “따라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개혁과 혁신의 원칙을 지키되 합리주의 노선과 실용주의 노선의 결합이 필수적이며, 이런 맥락에서 협치(協治)로서의 거버넌스 개념이 주효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염시장은 “우리 대전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역할을 중시하면서 비록 제한적이지만 기업과 시장의 내재적 자율성, 무엇보다도 노사협력 문화의 정착 등에 중재적 매개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따라서 권위주의 잔재와 연관된 관행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되지만 전체적 방향은 실사구시적, 합리주의적 민생행정의 구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염시장은 “오늘 최근 일부에서 회자되고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생각난다’면서 ·다산 선생은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큰 그릇의 정치가였지만 당시 백성들의 현실과 일상에 밀착하여 조그만 도르래 같은 생활도구의 발명에 까지 이르는 과정은 이 시대의 진정한 실사구시적 정치ㆍ행정의 사표로 보여 진다”는 표현으로 3년 시정을 이끌어온 소회를 매듭지었다.



염시장은 시정의 추진방향과 대전의 미래를 밝힐 희망찬 비전들로 “자립형 지방화를 선도할 지방화 대전선언 선포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길 대덕연구개발 특구 특별법 제정,복지만두레 정착과 도시전체를 공원화하기 위한 대전 공원화 추진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전교육발전계획 수립”등을 들었다.

또 원도심 활성화와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현안과제 해결에 대해서는 “철도기관청사 대전역구내 건립을 비롯해 경부고속철도 도심통과구간 기반시설 정비 추진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순차적 시행 및 민간주도 재개발로 기반시설이 개선되고, 유동인구가 증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염시장은 또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준공영제 시행,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가동과 도시철도 1호선 개통 준비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시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어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면서 “아울러, 대덕연구개발 특구 육성의 기반을 마련했고, 대덕테크노밸리 개발, 4+4전략 추진, 콜센터 유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구축되어 대전 경제의 재도약과 첨단산업위주의 산업구조로 전환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삶의 질 최고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염시장은 “이응노 미술관과 노은선사유적전시관 건립을 비롯해 연정국악문화회관 리모델링 등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강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생활체육 참여인구 비중이 광역시중 최고로 나타나고 있다”며 “아울러 신행정수도 배후도시 기능 수행을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 강화와 복지만두레 정착, 양성평등. 영. 유아보육 수범도시, 장애인 사회통합 시책추진 등으로 사회적 약자보호시스템도 성공적으로 구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밭 수목원 개원, 1천만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3대 하천 생태공원화, 산업단지 악취저감 대책 등으로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어, 이를 체계화하고 도시전체를 공원화하기 위한 대전공원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도시균형개발과 후손을 위한 여유공간을 남겨두기 위해 도시성장의 방향을 성장관리에서 관리할 만한 성장으로 정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선 3기의 화두인 변화와 개혁에 대해 염시장은 “시장관사 환원과 공연장 유료입장, 직위공모제 및 다면평가제 혁신으로 탈권위주의 흐름이 일상화되고 민주적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02년부터 지방채 지속 감축, 고금리 해외차관 저금리 대체상환, 각종기금 수익 증대 등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되었다”며 “공영개발 아파트 분양가 공개, 부패방지 시범기관 협약체결, 복식회계시스템 도입 등으로 투명한 시정이 구현되고 있고, 금요민원실 정례화, 인터넷 시민의견 코너 운영, 시민옴부즈맨, 시민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시민참여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염시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전의 경쟁력과 흡인력을 높여 신행정수도 배후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삶의 질 최고 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어 “한강의 기적에서 대덕의 기적’을 이루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허브도시 육성과 대전형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후 중점추진 과제로 삼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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