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추진기획단 구성 본격 활동
그러나 참여정부의 마지막 개혁 과제인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및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국민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은 21일 원내 정책위원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을 구성한뒤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번째 모임을 갖는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기획단은 ▶광역자치단체의 유지ㆍ폐지ㆍ조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의 통합 또는 조정 방안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시기 및 방법등에 대해 논의한뒤 오는 9월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내부 토의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기획방안에 대해서는 당내 지방자치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덕의원)와 협의한뒤 오는 10월~12월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다．
현행 행정체제는 중앙-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의 복잡체제로 되어 있어 행정의 원스톱 서비스에 구조적으로 부적합한 체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중복행정의 결과로 행정운영상 고비용ㆍ저효율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대 행정은 갈수록 광역적 행정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교통ㆍ통신의 발달이나 정보화시대의 급성장과는 달리 100년전의 농경시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현행 구조는 새로운 요구를 수용할수 없는 문제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장기적인 모델로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읍면동의 4단계를 중앙정부-광역시-기초행정구역등 3단계로 줄이는 것을 본격 논의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은 1특별시-60개 광역시로， 한나라당은 60~70개 광역시를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단기 모형으로 광역자치단체에 국세， 병무， 국토， 노동， 보훈， 환경， 중소기업지청등 국가특별지방행정관서의 기능을 보강한뒤 광역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충북 대표로 기획위원에 임명된 노영민의원(청주흥덕을)은 “효율성과 민주성을 강화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긴밀히 하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시대적 과제”라며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ㆍ검토를 통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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