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잡는 주민신고제
'불법주정차' 잡는 주민신고제
  • 중부매일
  • 승인 2019.09.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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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80번길 인근에 조성된 '청주 드라마길' 관련 홍보시설물이 불법주정차 차량에 가려져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신동빈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80번길 인근에 조성된 '청주 드라마길' 관련 홍보시설물이 불법주정차 차량에 가려져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중부매일DB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일상생활속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단속환경이 효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된다. 이미 알려졌듯이 충북 특히 청주시의 불법주정차 피해는 전국적으로 첫 손에 꼽힌다. 인명피해도 가장 두드러지며, 다른 사고를 유발하는 4대금지구역에서의 적발 건수도 다른 지역을 압도하고 있다. 불법이 판을 치는 이같은 주정차 상황속에서 스마트폰 신고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우리집 앞, 내 가게 앞 불법주정차 차단을 넘어 잘못된 주정차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을 지 기대된다.

청주시의 주정차 환경은 먼저 급증하는 차량수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한햇동안만 1만3천대가 넘는 차량이 청주시에 새로 등록해 전체 등록차량이 처음으로 40만대를 넘어섰다. 청주·청원 통합후 5년도 안돼 6만대 이상이 늘어났으며 등록차량 증가속도는 인구 증가율의 2배를 웃돌았다. 가구당 보유차량 수도 평균 1.15대로 크게 증가했지만 이 기간동안 청주의 주차면적은 특별히 늘어나지 않았다. 도심은 물론 신규 택지개발지구 등에서도 공영주차장은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이면도로가 주차장으로 변신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따라서 불법주정차를 개선하기 위해 주차공간을 넓히는 일이 동반돼야 하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다. 그렇다고 도시 생활환경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문화가 망가지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은 인식개선이지만 말로만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압적이더라도 불법을 규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운전자가 불법주정차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제재와 압박이 가해진다면 줄어들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속 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다. 지난 4월17일 처음 도입돼 이제 넉달반 가량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7월말까지 확인된 청주지역 신고건수만 1만1천건이 넘는다. 하루평균 100건 가량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신고건수도,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전체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의 2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다. 아직 무인 CCTV카메라 등 고정형에는 못미치지만, 차량을 이용한 주행형 단속과 차이가 크지 않을 만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 것이다.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가 가장 큰 활약을 하는 곳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 실제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는 현장이다. 실제 신고건수에서도 횡단보도 주차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으며, 교차로 모퉁이도 10% 이상을 차지했다. 결국 주민들 스스로 불편을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신고된 적발 장소도 먹자골목 등 상가밀집지역에 몰려있어, 피부로 느끼는 불법주정차 피해가 신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한 곳까지 손길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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