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전체는 하나의 시장이다． 경제력의 규모와 나라의 힘은 비례한다． 경제의 성장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경제운용의 핵심에는 기업이 있다． 최근의 우리 경제는 어렵다． 수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작년에 비해 둔화하고 있다．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소비와 투자는 빠르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특히 투자는 매우 부진하다． IMF 이후 1997년부터 2004년도까지 투자증가율은 2．6% 수준이다． IMF 이전의 15．2%에 비하면 너무도 낮다． 2004년의 설비투자총액은 74조원 이다． 1996년의 77조원보다도 작다． 투자가 바람직한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투자대상으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CEO는 장기적인 투자보다도 단기 업적에 보다 신경을 쓰고 있다． 또 노사문제， 규제， 그리고 높은 임금이나 땅값 등도 투자를 못 하게 하고 있다．
기업인의 기를 살려 투자를 촉진하여야 한다． 먼저， 시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우 냉엄하다． 시장의 선택은 가장 효율적이다． 품질도 보장된다．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공급은 이를 지속할 수 없다． 경쟁은 치열해지고，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개선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업도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따라서 둘째로， 정부는 시장이 운용되는 인프라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기업에는 너무나 많은 규제가 있다． 교육ㆍ의료시장의 경우에는 진입이 막혀있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투자도 많은 제약을 받는다． 더욱이 우리 기업은 외국기업에 비해 더 심한 규제를 받고 있다． 예하자면， 외국기업은 은행진출이나 다른 업종 투자에 전혀 제한이 없다． 그러나 우리 기업은 특정 투자대상이나 규모에 제한을 받고 있다． 정부의 역할ㆍ조직도 변화되어야 한다． 또 '특구'를 만들어 기업하기 좋도록 규제를 일거에 완화하여야 한다 ．
셋째는， 일반인의 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만드는 데 있다． 기업은 수익이 있어야 투자한다． 그 결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 또 과거의 일부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를 기준으로 모든 기업을 일괄하여 평가해서는 안된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은 지배구조나 회계가 투명해야 하고 윤리성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 시장에서 존속하지 못한다．
기업의 투자만이 지금의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야만 실업이 줄어들고 근로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늘리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생산 시설을 늘린다． 경제의 선순환이다． 따라서 기업인의 기를 살려주어 투자에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 / 이규황 (국제경영원 원장，경제학 박사)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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