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최근 열린 제 237대 임시회에 각 상임위원장에 대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 접수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요건과 동일하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임기 중이라도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민주당은 윤리특위 소집을 미루고 있는 자유한국당 조보영 위원장을 겨냥해 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한국당 소속 각 상임위원장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6일 열린 운영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박해수 위원장이 안건 숙고를 이유로 이 개정안 상정을 보류하자, 민주당 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당일 다루려 했던 안건 4건이 불발돼 2건은 의장과 예결특위로 이첩됐고, 2건은 심사 보류됐다.
또 회기를 마감하며 채택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도 전체 시의회 명의로 발표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6월 민주당 의원 11명이 박해수 의원 징계를 요청한 건을 시작으로 한국당 의원 7명이 민주당 의원 11명을 각각 회부했고, 박 의원이 민주당 곽명환 의원을, 또 한국당 7명이 민주당 천명숙 의원의 징계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정작 징계건 당사자들이 윤리특위 위원이거나 직접적 이해관계(소송)로 얽혀 제척 대상이 되면서 14건이나 되는 윤리특위 회부건은 모두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제척되는 위원이 많아 의사·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건도 있고 정족수를 채워도 윤리특위에서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이 징계에 동의할 리 없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 의원들 간의 감정싸움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상황까지 이어져 비난이 쏠리고 있다.
시민 K모 씨는 "기초의원들마저 여야로 나눠져 치열한 당파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닮아가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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