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특·광역시와 공동 대처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을 위해 도시철도 관련 5개 광역단체와 공동 노력키로 했다.

대전시를 포함한 도시철도 운영 6개 특·광역시는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 필요성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했다는 것.

그 결과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중앙정부 정책으로 1984년 시행해 2018년 전국 무임승차자는 4억38만 명에 달한다. 이에 따른 운임손실도 5892억 원에 달하고 있다.

시의 경우 2018년 무임승차 인원이 900여만 명에 달하며 운임 손실도 117여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 승차로 인한 손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지하철 전동차 내 및 승강장 모니터를 활용해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카드뉴스 홍보를 실시한다.

시 박제화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과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며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6개 광역단체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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