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류근홍 청주교통(주)대표이사·법학박사

청주시내버스준공영제 추진협의가 이제 8부 능선을 넘었다. 그동안 고단하고 힘든 우여곡절의 긴 여정속에 이제 남은 막바지 2부 능선의 산고(産苦)에도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내버스준공영제는 진정 시민이 주인인 회사로의 재탄생이다. 이에따라 시내버스 업계도 제 2의 창업정신으로 준공영제에 맞는 맞춤형 조직체계와 경영 투명성 그리고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 이와함께 공동의 책임성을 갖는 경영혁신은 물론 기득권 양보 및 획기적인 의식변화도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모든 종사원들의 준공영제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의 인식과 대중교통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도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자율과 회사의 경영이윤 추구가 우선이었지만 이제는 공공성과 이용자 편익 우선의 새로운 경영철학으로 근본적인 체질변화를 이뤄야 한다. 다만 이번 준공영제를 추진함에 있어 버스업계의 입장에서는 다소의 불만과 불편함 그리고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준공영제 추진과정에서 업계의 진정성과 절박한 현실성을 외면한 채 타 지역의 불법적 사례를 집중 부각하고 여론을 앞세워 과잉대응했다. 준공영제로 인한 업체의 지나친 도덕적 해이나 경영의 무관심과 무기력감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점은 아쉽다. 버스업계는 협상의 여지나 선택의 폭이 전혀 없는 갑도 을도 아닌 병의 입장이 되어 버린듯하다.

특히 지금까지의 각 회사별 경영특성과 현상(現狀)을 지나치게 편향적인 선입관으로 왜곡하거나 무시 또는 평가 절하하여 자칫 준공영제가 지나친 경영제재와 징벌(패널티제)의 남용으로 향후 업체간 새로운 유형의 준공영제식 경쟁이 우려된다.

물론 장기적으로 준공영제의 발전을 위해선 경영 잘못의 책임과 제재는 당연하지만 단순 제재를 위한 제재나 업체 통제 수단으로 제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버스업계를 속박하기 보다는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경쟁체제로의 준공영제이어야 한다.

지나친 업체간 경쟁과 과잉패널티제도는 업계의 협동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업체간 경영부담에 따른 소극적 경영으로 준공영제의 또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성과이윤급경쟁으로 인한 업체간 경영불균형은 매년 가속화되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누구나 공감하고 제대로 된 준공영제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이제는 대중교통이 지역의 변화와 발전과 주민 삶의 패턴과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청주시와 업계도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지금까지 보다도 더 많은 노력과 지속적인 제도보완 및 개선을 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에 준공영제 시행이후에도 시민과 청주시에서는 최적의 준공영제 성공을 위해 업체의 현실적인 경영실상에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심과 큰 배려가 필요하다.

류근홍 청주교통(주)대표이사·법학박사
류근홍 청주교통(주)대표이사·법학박사

끝으로 청주시의 시내버스준공영제는 한마디로 공영제형 준공영제라 할수 있어 실질적인 운용상 이윤없는 주식회사를 경영해야 하는 업체로서는 준공영제의 경영책임 이전에 미래의 불안과 불확실이 더 두렵다. 어쨌든 버스업계는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발전을 위한 노력과 준공영제시대 대중교통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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