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충남대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입학비율 못 채워"
"충북대·충남대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입학비율 못 채워"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10.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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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전희경 의원, 국회 교육위 국감서 질타
전희경 의원실 제공
전희경 의원실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대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지역인재 의무 입학비율인 20%를 채우지 못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14일 오전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충청권 8개 국립대학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량구갑)은 "로스쿨은 지역인재들이 지역민들에게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의미로 만들어졌으나 충북대와 충남대 모두 충청권 지역 대학 졸업생 의무 입학비율인 20%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20% 비율을 채워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역 출신 대학 입학생들의 실력이 좀 떨어진다는 말도 있으나 서울대 입학생 중 지역인재 출신들이 중도탈락 없이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며 "지역출신대학 로스쿨 입학생들도 잘 적응을 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비례) 의원(비례)도 "충북대와 충남대 모두 로스쿨 지역인재 입학 의무반영비율인 20% 못채우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덕성 충남대 총장은 "의무 비율을 채워 뽑으면 입학생들이 수도권 대학 로스쿨로 옮겨 결국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탈 인원을 고려, 지역 인재를 좀더 뽑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러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인재 육성과 균형발전이라는 측면 때문에 인위적으로 쿼터로 정해놓다보니 입학생들의 질적인 문제도 있다"며 "의학전문대학원처럼 고교까지 반영해 주면 더 우수한 지역 인재를 뽑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날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주대에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논문 게재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대학 측은 개인자료라면서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 문제로 엄마와 아빠끼리 한 것도 개인자료이냐"며 "공주대 연구윤리위도 1시간 30분만에 13건을 처리하는 등 부실검증을 해 교육부를 통해 전국 대학 연구윤리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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