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둬놓은 물도 맘대로 못쓰는 충북
가둬놓은 물도 맘대로 못쓰는 충북
  • 중부매일
  • 승인 2019.10.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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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청댐 자료사진 / 뉴시스
대청댐 자료사진

전국에서 두번째, 세번째로 큰 다목적 댐이 위치한 충북은 방대한 지역에서 댐 건설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생활터전 수몰, 주변 안개발생과 통행 차단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댐 주변 및 상류 지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차질을 빚는 등 지역경제 성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댐으로 인해 적지않은 문제점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서 필요한 물도 마음대로 못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지역에 가둬놓은 물을 우리 지역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내 전체 면적에서 댐 상류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는다. 또한 이들의 상당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묶여 있어 실제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얼마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땅에서 쓸 수 있는 면적이 확 줄어든 것이다. 반면 이들 두 댐의 저수량은 42억4천여t으로 전국 최대규모다. 그럼에도 수자원 확보와 이용을 위해 댐이란 존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에 이의를 달 도민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혜택이란 표현이 민망할 정도로 우리가 얻는 것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다.

댐으로 인한 피해액의 15% 수준에 그치는 쥐꼬리 지원금은 차치하더라도 당장 도내에서 조성중이거나 계획된 산업단지에서 쓸 물이 모자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이들 댐에서 충북에 공급되는 용수배분 비율은 43% 정도다. 절반을 훌쩍 넘는 용수를 다른 시·도에 보내고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앞으로 충북의 배분비율은 더 낮아져 5년뒤 쯤이면 지금보다 15%p 가량 줄어든다고 한다. 반대로 이 즈음 지역에서 필요로 하지만 부족한 물의 양이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만 33만7천t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은 재주만 부리고, 돈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이 버는 셈이다.

댐이 들어서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반발은 이미 충주지역에서 물값 문제로 불거진 바 있다. 충주댐이 지역에 피해만 주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수돗물 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충주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지난해말부터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협력사업비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댐으로 인한 불이익과 불편에 대한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이었다. 문제는 이같은 문제 제기와 반발이 충주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언제든 다시 튀어나올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조만간 현실화될 충북의 용수부족 문제를 풀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충북몫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충북도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용수 증대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문제 제기는 이뤄졌다. 남은 것은 이에대한 해법을 얻어내는 것이다. 댐 건설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보상받지는 못할 망정 우리 지역에 가둬놓은 물조차 우리가 못쓴다면 범도민적인 저항과 반발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무슨 일이든 피해지역을 최우선으로 대우하는 것이 순리(順理)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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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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