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교육청 4년간 자료, 사기·횡령·배임 등 연루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최근 4년 간 충청권에서 지자체 공무원 2천924명, 지방교육청 공무원 1천363명 등 모두 4천287명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충청권 지자체·지방교육청 공무원 4천287명이 5대범죄를 비롯해 사기·횡령·배임사건 등에 연루돼 기소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풍속·도박·카메라 이용 촬영 등 기타 범죄가 2천770명(6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횡령·배임 등 지능범죄 793명(18.5%), 상해·폭행·협박 등 폭력범죄 534명(12.4%),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 123명(2.9%), 절도범죄 25명(1.6%) 등의 순이었다.

기소된 충청권 공무원을 행정과 교육으로 구분하면 지자체 공무원은 2천924명, 지방교육청 공무원은 1천336명으로 조사됐다.

2천924명이 기소된 지자체 공무원의 지역별 현황은 충남 1천308명, 충북 1천45명, 대전 459명, 세종 112명이다. 이들의 범죄 유형은 기타범죄 1천818명(62.2%), 지능범죄 648명(22.2%), 폭력범죄 353명(12.1%), 강력범죄 63명(2.1%), 절도범죄 42명(1.4%)이었다.

1천363명이 기소된 지방교육청 공무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579명, 충북 457명, 대전 248명, 세종 79명으로 파악됐다. 범죄유형별로는 기타범죄 952명(69.9%), 폭력범죄 181명(13.3%), 지능범죄 145명(10.6%), 강력범죄 60명(4.4%), 절도범죄 25명(1.8%) 순이었다.

소 의원은 "지난 2017년 대비 2018년 충청권 내 지자체 공무원의 범죄는 대전 17%(100→117명), 충남 15%(306→352명)가 각각 늘었고, 충남도교육청도 24.5%(143→178명) 증가했다"며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 있는 교육청 공무원과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범죄를 저질러 충청권에서 최근 4년 간 연평균 1천71여명에 달해 충격적"이라며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의 범죄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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