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곳 중 20곳 안전성 미평가 업체가 맡아…22곳은 C·D등급 이하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내 학교 석면제거 공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안전성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 등급이 낮은 업체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거제시)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3학기 석면제거 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학년도 여름부터 2019학년도 여름까지 석면제거 공사를 진행한 도내 학교는 총 74곳이다. 예산 120억8천600여만원을 투입해 총 13만1천190㎡ 면적의 석면을 제거했다.

하지만 전체 74곳 가운데 20곳(27.0%)은 안전성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시공을 맡았고, 22곳(29.7%)은 평가 등급이 C·D등급 이하인 업체가 석면제거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성평가는 석면해체·제거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평가다.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여부, 보유인력의 교육이수와 능력개발 정도 등을 평가한다. 여기서 C나 D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석면제거 기술능력과 안전성 확보 수준이 기준에 비해 떨어짐을 의미한다. 또 미평가 업체는 안전성평가를 받지 않아 검증조차 되지 않은 곳이다.

김한표 의원은 '실적 올리기식 행정'에 따른 결과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교육당국은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한 계획을 잡아 등급이 낮은 업체는 물론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석면제거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면 제로화에 눈이 멀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치적 쌓기만 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최우선 되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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