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의원 "모든 노선 적극적 예방대책 마련해야"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철도소음 차단 방음벽이 경부선에 집중된 반면 호남선 등 타노선의 설치 실적은 당초 계획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규희 의원(천안갑)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5~2019년) 노선별 방음벽 설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철도의 경우 경부선은 전체 41건의 방음벽 설치를 계획하고 52건을 설치해 목표대비 127%를 달성했다.

반면 호남선은 12건 중 10건만 설치해 83%의 설치율을 보였고, 전라선은 67% 기타 노선은 55%에 불과했다.

특히 기타 노선(충북선, 경인선, 경원선, 영동선, 장항선, 안산선, 경춘선 등)은 방음벽 설치 계획을 마련하지 않거나, 마련하더라도 설치하지 않은 곳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철의 경우에도 경부선은 12건 계획에 9건으로 75% 공정을 보이고 있고, 호남선은 1건을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연간 추진상황에서도, 경부선이 2016년부터 매년 시행을 해온 데 반해, 호남선은 2015년 4월 개통 후 2016~2018년까지 3년 동안 방음벽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가 2019년 1건의 방음벽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이규희 의원은 "철도 소음 피해는 모든 노선에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노선인 경부선에 계획 대비 초과해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타 노선의 소음 피해자는 안중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노선의 철도 소음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 소음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9월) 1천448건으로 연평균 289건 정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용된 것은 8.3%인 121건이었고, 중장기 검토 353건, 수용 불가 621건, 중복 353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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