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 김홍민 기자
  • 승인 2019.10.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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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웅동학원 소송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0개 혐의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선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선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검찰은 핵심 피의자로서 정 교수의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과 정치적 논란이 잦아들 수 있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가열되면서 거취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정경 교수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와 관련, "당연히 구속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직후 영장 청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법원이 또 정권의 눈치를 보고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영장 기각은 사법부에 정말 치욕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브리핑에서 "혐의의 무거움, 충분한 정황과 증거,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경험으로 미뤄볼 때,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사법부는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여론의 흐름에 편성해서는 안 되며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평화당 탈당파인 가칭 대안신당은 "사법부는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란다"면서도 "'조국대전'이라는 말처럼 국민들이 광장에서 양쪽으로 나뉘어 정면 대치하는 등 국론분열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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