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사퇴 후 '공수처' 공방 치열
여·야, 조국 사퇴 후 '공수처' 공방 치열
  • 김홍민 기자
  • 승인 2019.10.21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선 앞두고 진영대결 격화 조짐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설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후 정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대결로 치달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거듭되는 것에 대해 "정치적 갈등이 곧바로 국민 사이의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사실상 공수처 법 등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영 간 대치가 되풀이될 경우 입법이 한층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권력기관 개혁 동력 자체가 약해질 수 있으리라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대통령인 저부터 우리 정치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종교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답사를 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한국 불교 역사를 대표하는 고승 원효스님은 화쟁의 가르침을 주셨다"고 말했다.

'화쟁'은 각 종파의 이론을 높은 차원에서 통합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조국 정국' 이후의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에 힘써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에 정치권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그 가운데서도 사실상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에 날을 세우는 듯 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들 나름대로 협치를 위한 노력을 했고 통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며 노력을 해왔지만 크게 진척은 없는 거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당 등 야권의 반대로 이 사안에 대한 공방이 격해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 여론에도 영향을 줬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검찰개혁안 핵심 쟁점인 공수처법 처리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관련해 공수처법에 대해 얘기했다"며 "쟁점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쟁점이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뿐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앞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 협상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나 한국당은 '좌파정권 집권 연장용'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되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날 법무부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정국의 핵심 이슈인 검찰개혁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한국당 역시 공수처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심야조사·별건수사·공개소환을 했다며 검찰은 먼저 수사 관행을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은 "한국당이 최근 공수처가 설치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는데 정치 선동 수준"이라며 "1998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말했고, 2004년에는 한나라당 총선 공약이었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신상을 탈탈 터는 식으로 수사하고 왜 그 특혜를 정경심 교수가 1호로 받아야 하느냐"며 "개혁을 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한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는 23일 실무 의원 간 회동을 통해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