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환경부에 촉구 성명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환경부는 충북에 필요한 공업용수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충북은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완공될 경우 하루 약 33만7천200t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본부는 "충북에는 전국 2·3위 저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다"며 "그러나 충주댐·대청댐에서 충북에 공급하는 용수 배분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타 시·도에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댐으로 인해 연간 4천591억~5천343억원의 직접 피해와 10여개의 개발 규제로 인한 간접적 피해를 동시에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충북본부에 따르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이나 한강 및 금강의 수계관리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사업 중 충북 지원사업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댐건설법의 지원금(연간 약 700억원) 중 충북의 비중은 약 15% 수준이며 한강·금강 수계기금(연간 6천100억원) 중 충북 비중은 13%에 그친다.

충북본부는 "타 지역에 더 많은 용수를 공급하면서도 댐으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뒤집어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본부는 ▶2025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충북 공업용수 수요 반영 ▶댐 피해 지역에 공업용수 배분 우선권 부여 ▶댐 주변지역 지원금·수계기금 지원사업 배분기준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충북도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와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공업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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