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 궤도에 올랐다.

충북도는 내년도 국비 5조5천억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4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 뒤 5∼6일 이틀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나선다.

이어 7일에는 지난달 28일 파행으로 미뤄진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가동을 통한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예산소위 심사는 예결위 부별 심사와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다.

상임위 중에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말 심의를 완료했고 다른 상임위들도 5∼15일 사이 심의 결과를 예산소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예산소위는 예결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를 포함해 최대 15명으로 구성된다.

충북에서는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충주)이 예산소위에 참여한다.

국회법상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로, 시한 내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예결위는 일단 오는 28일까지 예산소위 심사를 마치고 그다음 날인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본격화한 예산안 심사에서는 무엇보다 513조5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안 규모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올해 예산안 심사는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와도 얽혀 있어 여야 간 신경전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확장적 기조는 경기 회복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것은 물론,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해 우리 경제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강조하며 예산안 원안 사수에 나선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이번 예산안에 무분별한 '퍼주기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어 10조원 이상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최근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모든 것을 국민의 혈세인 국가 재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총선용 선심성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바른미래당은 재정 확대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항목별로 현미경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