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반대한다
원칙없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반대한다
  • 중부매일
  • 승인 2019.11.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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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장명진 아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아산시는 2020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9월17일 아산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상수도 요금을 2020년 6%, 2021년 5%, 2022년 5%의 인상계획을, 하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2022년 까지 3년간 매년 45%의 요금인상을 가결했다.

아산시는 상수도의 경우 노후관로 정비 및 신설로 인한 비용 발생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하는 요금 현실화율 80%를 충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상한다 밝혔다. 그런데 아산시 현실화율은 현재 79% 정도로 낮은 수치가 아니다.

하수도 요금의 경우 행정안정부 요구 현실화율 68%(2017년도 까지 요구사항)를 밑도는 18.3%에 그쳐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80%, 하수도는 68%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충남 지자체 평균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72.2%, 하수도 20.3%이다.

안정적인 상수도 품질은 시민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하수도 처리 역시 수질오염과 물 재사용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재앙을 막는 측면에서 요금 현실화는 일면 타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공재의 관리비용 전부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세워 징수하거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시민에게 비용전가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공공재는 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비용 역시 공적 영역에서 일정부분 담당해 주어야 한다.

아산시 역시 모든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정책 전환으로 시민부담 없이 현실화율을 해결할 방법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상하수도뿐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에 있어서 시민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이해를 얻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정책적·행정적 개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명진 아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장명진 아산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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