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행정규제 손질… 충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열려
불필요한 행정규제 손질… 충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열려
  • 김미정 기자
  • 승인 2019.11.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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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4명 추가 위촉·자치법규 정비 과제 심의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충북도 규제개혁위원회가 12일 오후 충북연구원에서 회의를 갖고 자치법규 정비 과제를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모를 통해 추가 위촉된 민간전문가 4명을 포함해 민간전문가, 실·국장 등 모두 14명이 참석했다. 규제개혁위원은 모두 25명이다.

도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해 지난 9월에는 충북도 등록규제 102건과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건의과제 3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해 10월까지 규제존치 필요여부에 대해 규제소관부서에서 1차 검토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관부서의 개선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해 자치법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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