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시장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시장직 상실
  • 유창림 기자
  • 승인 2019.11.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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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정의당, 민주당 책임론 제기
구본영 천안시장 / 중부매일 DB
구본영 천안시장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구본영 천안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대책회의를 갖는 등 시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며, 야당은 일제히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4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천안시장 예비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구 예비후보가 지방선거 시장후보 시절이던 2014년 5월 김병국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씨를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특정인을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했었다.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구 예비후보를 천안시장 후보로 공천했고 구 전 시장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으며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구 전 시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시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부시장 대행 체제가 된 천안시는 14일 대책회의를 시작했지만 오후 2시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공천부터 잡음이 많았던 구 전 시장의 벌금형이 확정되자 지역정가는 일제히 민주당 때리기에 나섰다. 사실상 2020 총선과 함께 치러질 천안시장 보궐선거 확정에 따른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민주당의 어깃장과 구본영 전 시장의 탐욕이 함께 빚어낸 참극이다"고 논평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은 비리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던 구 전 시장을 '무죄 확신' 언어도단으로 호도하고 '전략공천' 안드로메다 인식으로 시민들을 능멸했다"면서 "민주당 구본영 천안시정은 잃어버린 6년, 뒷걸음질 6년 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을 향해 사죄와 함께 천안시장 보궐선거 무공천과 선거비용 완납을 요구했다.

정의당 천안지역위원회도 민주당의 무공천과 보궐선거비용 책임론에 가세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중인 구본영 후보를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해 천안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 69명의 국회의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법원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적폐청산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천안시민들의 실망을 넘어 분노케 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전략공천에 반대하면서 민주당 충남도당 당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던 전종한 전 천안시의장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면서 "안타깝고 슬프다"는 짧은 코멘트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천안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여기며, 대법원의 판결 또한 겸허하고 엄중히 받아들이겠다. 아울러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충남도의원, 천안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천안시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안사업들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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