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 당 표결로 조사특위 해체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의회 '충주중원문화재단 조사특위'가 채택한 조사계획서에 대해 충주시가 조사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자 시의회가 이 사안을 놓고 재의결을 추진했지만 부결돼 조사특위가 해체됐다.

충주시의회는 제239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14일 본회의에서 '충주중원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재의요구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지만 찬성 12표, 반대 7표로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표결은 당초 예상대로 당대 당으로 갈려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특위 위원을 맡았던 한국당 3명의 의원들도 모두 반대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재의결 무산에 따라 시의회가 의욕적으로 구성했던 '충주중원문화재단 조사특위'는 조사에 착수조차 못한 채 해체됐다.

충주중원문화재단 조사특위는 지난달 재단의 업무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으며 ▶재단의 업무 관련 계약절차와 회계법 위반 사항 ▶운영 실태 및 사업비 집행 사항 ▶인사 사항 ▶기타 조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조사범위로 하는 조사계획서를 시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조사범위가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과 이 법 시행령 제42조 1항 등 법규정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조중근 조사특위 위원장은 조사계획서가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시가 재단의 조사를 막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다음달 3일부터 예정된 다음 회기에 '충주중원문화재단 조사특위' 구성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사특위 구성은 4명 이상 의원이 발의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돼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 의원 12명만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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