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주요 운영성과는…
청주시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주요 운영성과는…
  • 신동빈 기자
  • 승인 2019.11.19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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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도시공원 민간개발 합의… 민·관협치 모델 제시
청주시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의 개발과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기위해 출범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가 18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청주시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의 개발과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기위해 출범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가 18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을 최소화하기위해 지난 8월 출범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가 3개월간의 활동을 마쳤다. 이에 중부매일은 그간 거버넌스를 통해 합의된 주요 안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한다. /편집자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운영됐다. 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 및 시민사회의 요구로 구성 논의에 들어간 거버넌스는 녹색청주협의회 중재 하에 6차례 사전실무회의를 거쳐 첫 걸음을 땠다. 운영기간은 지난 8월 1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3개월이다.

김항섭 청주부시장과 연방희 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청주시 2명, 시의회 3명, 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 3명, 전문가 3명, 녹색청주협의회 2명 등 총 15명의 위원을 구성됐다. 또 거버넌스 내에 박종광 위원장을 포함 해 총 5명의 실무TF팀을 만들어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안건을 정리, 매주 월요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전체회의는 10회, 실무TF는 36회, 회의시간은 190시간이며 기록 상 참여인원은 928명이다.

주요추진사항은 주민·토지주 등 이해관계인 면담을 통해 장기미집행 시설별 검토기준 및 우선 조성시설 순위를 선정(표 참조)하고 기추진 민간공원(7개소) 개발 대응방안 제시와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방식 확정이다.

먼저 기추진 7개 공원을 살펴보면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은 현재 공동주택 분양이 완료돼 각각 2020년 11월과 2021년 3월 입주예정이며 이곳 공원시설은 내년 1분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거버넌스는 기본원칙을 준수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월명공원은 비공원시설이 기존 29.5%에서 17%로 축소된 안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이에 민간개발 시행사는 12월 중 거버넌스 기본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는 협약을 12월 중 진행한다.

영운공원은 민간개발 추진 중 시행사가 한차례 포기, 재 공모로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곳으로 민간개발이 좌초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원봉공원은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돼 보상준비 중에 있으며 홍골공원도 인근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도로망과 녹지축을 점검, 기본원칙에 따라 청주시가 권한을 갖고 개발을 추진한다.

매봉공원은 업무협약 체결 공원으로 해당 시행사가 민간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거버넌스는 민간개발에 대한 총 3차례의 주민 의견청취, 그 결과를 청주시에 전달하고 설명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거버넌스 최대난제로 꼽혔던 구룡공원은 당초 거버넌스 기본합의사항+청주시 협상안을 시행사가 받아들이고 시는 시행사의 협상안을 수용하는 형태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주요내용은 시행사가 개발 최대 수익률을 적정 수익률로 조정하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추가이익금을 공공기여(토지매입·공원시설 투자 등)하고 청주시도 지상주차 비율을 상향하고 연면적 기준 하에서 통경축 및 녹지보전 등을 위한 주동의 배치, 동수 완화 조정 등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이로써 시행사는 1구역 전체를 매입하되 녹지축 절대보존 등 기본합의 6개 사항을 지키며 1지구(개신오거리 인근)를 개발하게 됐다.

장기미집행시설 중 도로의 경우 총 854개소(청주시 전체 도로 대비 16%) 중 40개 도로를 필수도로로 정하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산정했다. 다만 도로의 특성 상 미래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청주시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녹지는 4개의 큰 유형과 6개의 세부유형으로 나눠 공간별 검토기준을 정했으며 청주시 330개 미집행 녹지(전체 47%) 중 16개 필수녹지(기존 22곳)를 정했다. 완충녹지 역할을 잃은 6곳을 제외하면서 보상비 509억원을 감축했다.

거버넌스 활동을 마친 후 연방희 공동위원장은 "거버넌스 활동이 조금 더 일찍 시작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거버넌스를 씨앗 삼아 한 발 앞서는 행정이 되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환경을 지키자는 관점에서도 서로의 시각 차이는 있었지만 거버넌스를 통해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며 "최대 보전, 최소 개발이라는 전제에 전적으로 동감하나 현실적인 제도와 재정 여건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거버넌스 합의안 대로 최대 가능한 협의하에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원을 개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해제가 불가피한 곳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거버넌스는 끝났지만 도시공원 개발문제는 지속되는 만큼 풀어야할 숙제는 아직 아직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민간개발 외 지역인 구룡공원 2구역은 토지주들이 등산로를 폐쇄한 상태고 거버넌스가 정한 필수조정시설에 대한 보상비(총 7천315억원) 마련도 쉽지않다. 시가 지방채 발행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는 했지만, 시의회 통과 등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특히 시의회는 지난 9월, 46회 임시회에서 공원 매입을 위한 공원녹지시설비 475억6천840만원을 전액 감액해 예치금으로 돌렸다. 예산 삭감으로 해석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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