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순 의원 "당일 환전사례 지적" vs 원용식 과장 "현 방침 유지"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천화폐 '모아' 부정유통 문제를 놓고 시의원과 간부공무원 간 치열한 설전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김대순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모아' 유통사례 분석자료를 통해 '당일 구입 및 사용, 당일 환전 사례'를 부정유통이라 단정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당일 구입 및 결제 뒤 당일 환전할 수 있으며, 이것이 화폐'깡' "이라며 "음식점에서 하루 200만원을 결제하고 당일 환전한 것은 의심사례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고액 구매자 상위 100위까지 분석 결과 이 중 75명이 매달 1인 구매 최고액(200만원)을 구입한 후 같은 가맹점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고액 구매자 중 상당수가 20대 초반 또는 미성년자로, 이 또한 부정유통의 의심사례로 꼽았다.

그는 "고액 구매자 중 미성년자와 20대 초반이 20여명 포함돼 있다"며 "이들이 매달 200만원씩 구입해서 같은 가맹점에 결제를 하고 당일 환전이 이뤄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며 추궁했다.

'모아'로 구입한 자동차 구매액은 2억1천688만원, 귀금속 구매가 3억1천249만원이라는 집계 현황도 내놨다.

가맹점 상위 9%에 화폐 유통금액 88%가 집중됐으며, 이는 화폐 발행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의원은 "전국 지자체 평균 구매 한도액이 30~50만원으로, 제천시는 250만원(전자화폐 포함)으로 가장 높다"며 "한도액을 낮추고, 선불식 체크카드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제천시는 구매 한도액을 하향 조정할 경우 지역경제살리기에 실패가 우려된다며 현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용식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날 "요즘 젊은이들도 돈을 많이 쓰며, 전체 200억원 판매액 가운데 단 몇%를 가지고 (부정유통)말씀하시면 안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일부에서 사적으로 화폐를 이용한 귀금속 계(契)를 하며,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소비하는 것"이라며 "서울에서 살 귀금속을 제천에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원 과장은 1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 '모아' 발행이 8개월 밖에 안됐으며, 현재 전체 20% 미만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한도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국의 화폐 도입 중소도시 가운데 제천시가 최고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자랑했다.

한편 올 3월 '모아' 발행을 시작한 제천시는 지난 10월부터 할인율을 4%에서 6%로 상향 조정했으며, 6% 중 4%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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