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했어야”
변재일 의원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했어야”
  • 장병갑 기자
  • 승인 2019.12.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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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청의 재보완 지시는 정책 시행과정의 심각한 오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구)이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의 재보완 요구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변 의원은 청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대기오염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역인 만큼 영향예측범위를 5㎞이상으로 확대해 사계절 실측 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요구했었다.

이에 금강청이 지난 4월 오창 후기리 소각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시 영향예측범위를 5㎞이상으로 확대해 실시해야한다는 보완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ESG청원은 확대된 지역에 대해 4~6월에만 추가 실측조사를 실시한 후 보완서를 마련해 지난 10월 31일 금강청에 제출했다.

금강청은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지난 11월 28일 업체에 환경영향평가를 재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변 의원은 "정부도 12월에서 3월까지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심한 특별대책 기간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동절기 실측조사를 제외한 채 보완서를 제출한 것은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강청은 '기존 영향예측 조사를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 이상, 환경기준 및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까지 확대 실시하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확대된 범위의 추가측정이 필요없다는 식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의원은 "금강청은 정부부처로서 한번 추진한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린 채 그때그때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방만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는 중대한 보완요구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금강청이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재보완 지시를 내린 것은 정책 시행과정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부동의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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