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국가 주도의 개발과 성장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 새 국토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 등의 새로운 여건을 반영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하고,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거점을 육성해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된 국토종합계획은 이번 제5차 계획으로 내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 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마련한다.

이번 계획은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를 3대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에는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업을 발굴해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발전 방향으로는 공간 재배치를 통해 압축적 발전, 지역 간 다양한(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연계·협력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거점을 지속 육성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접근성이 높은 국제공항, 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배후시설 유치,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 등으로 신규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편 지역으로의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전략은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이다.

이를 위해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을 재편하고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예정이다.

고령인구 증가 등에 대비해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의 혁신도 주목된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을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번 계획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5년 단위의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