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의 충돌이 임박했다는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부의되면서 이들 법안은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들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필리버스터로 법안 상정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전면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여당인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오는 9일을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제1야당인 한국당에 '3일까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는 동시에 '3대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로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동력을 이어가는 데 주력했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한국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달 29일 시작된 ‘국회 마비’ 상황이 이날도 계속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한국당은 응하길 바란다"면서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를 가속화하며 법안 일괄처리 채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준비되는 6∼9일 중에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날도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는 불가피한 조치이고,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에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에 정식 제출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기소권 제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도입에만 한국당이 수용하면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으나 한국당은 '원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중재는 불발됐다.

군소 야당은 '4+1' 테이블을 공식화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