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변호사가 법원행정처 무작정 찾아간 까닭은?
김병철 변호사가 법원행정처 무작정 찾아간 까닭은?
  • 박성진 기자
  • 승인 2019.12.05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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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평가위원장 자격으로 '법관 평가 결과지' 전달
처음으로 직접 접수… 공감대 형성·인사평정 참고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 변호사들이 작성한 법관 평가 결과지가 법원행정처에 공식 접수됐다.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법관 평가를 시행한 이후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평가 결과지를 전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병철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는 충북변호사회가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인 4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을 만나 청주지법 소속 법관들의 재판운영 방식 등이 상세히 기술된 평가 결과지를 직접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충북변호사회 소속 최석진(연수원 29기)·이규철 변호사(연수원 41기)도 동석했다. 김 변호사는 사전에 법원행정처에 처장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만남이 성사된 당일까지 법원행정처에서 이렇다할 연락이 없자, 무작정 상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김 변호사의 성균관대 선배인 조 처장이 만남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법관 평가 결과지까지 전달하게 된 것이다.

이를 전달받은 조 처장은 매년 변호사들이 법관을 평가하는 제도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 평가 결과지는 법관 인사평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처장은 법원의 애로사항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소통하는 열린 법원의 의미를 더 깊게 하기 위해 직접 법원행정처장을 찾아 충북 변호사들이 작성한 법관 평가 결과지를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지법(산하 지원 포함)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법관 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법관 평가에서는 김성수(대전고법 청주재판부)·윤성묵·신우정·오태환·이현우·나경선(이상 청주지법)·남천규(충주지원) 부장판사와 고진흥(청주지법)·원운재(영동지원) 판사 등 9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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