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선정 '2019 충청권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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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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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줄줄이 낙마… KTX세종역 신설 논란 재점화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는 60년에 돌아온 황금돼지해로 어느 해보다 기대가 컸다. 그러나 연초부터 연말까지 숨 돌릴 새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다. 

지난해 한껏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던 남북관계는 올해 들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한 해가 끝나가지만 북미관계는 악화일로다. 국회는 역대 최악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됐다.

충청권 역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해였다. 세종시의 KTX 세종역 신설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충북을 비롯한 일부 충청권 지자체들이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내년 세종시의 용역결과에 따라 세종역 신설 논란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의 낙마로 내년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로 인해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총선에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전시와 충남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길이 열렸다.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를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회 상황 등 여러 변수를 극복하는 것이다.충청권의 염원인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 10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첫 발을 내디뎠지만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 국회에선 어려워졌다. 

전국에서 손에 꼽히던 담배공장이었던 청주연초제조창이 문화 중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인 '문화제조창C'로 새로운 변모를 꾀했다.청주시에서 유럽 위주로 열리던 펜싱과 삼보 세계선수권대회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충북과 청주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진천군 덕산면이 100년 만에 덕산읍으로 승격했다. 이는 순수 인가 증가로 이뤄낸 유일한 사례로 국가균형발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영동군도 8천3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영동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을 유치하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그러나 주 52시간, 최저임금 등 급변한 근로환경에 지역 중소기업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충청권 이슈들을 되짚어봤다. /편집자
 

▶충청권 선출직 줄줄이 낙마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충북도의회 임기중 전 의원(청주10·무소속)에 이어 자유한국당 박병진 의원(영동1), 민주당 하유정 의원(보은)이 낙마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11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하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임 전 도의원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11대 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중도 낙마했다. 박 전 의원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지난 8월 낙마했다.
 

▶또 다시 불거진 KTX세종역 신설 논란

KTX세종역 저지·오송역 사수 특별대책위원회가 2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세종역 신설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
KTX세종역 저지·오송역 사수 특별대책위원회가 2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세종역 신설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

지난 10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TX 세종역 설치가 언급되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이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세종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극 추진해 달라는 주문했다. 이어 이 시장은 17일 세종시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역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미 발주해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된다"며 세종역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KTX 세종역 신설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충북지역의 반발도 거세졌다.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대위가 충청권 이웃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자 상생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등 정치권에서도 충청도민마저 갈라놓으려는 분열 책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전 의료 바이오 규제 자유특구 선정  

대전시가 올해 11월 규제특구위원회에서 바이오 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 2가지 특례를 받게 됨. 우선 검체확보 플랫폼을 통한 신기술 체외진단기기 개발의 경우 인체유래물은행의 공동운영을 통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사업화 여부 결정을 위한 소량의 임상샘플을 원스톱 서비스로 신속하게 실증. 두번째는 체외진단기기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으로, 신의료기술 평가 2년 유예(현행 1년) 및 평가유예신청서 서류가 간소화됨. 제품의 조기검증(개발 및 연구비 절감)과 기업 고품질 제품의 출시 단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한다는 전략. 대전시는 바이오 메디컬 특구선정을 바이오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2030바이오산업 전략 수립과 연계해 지역혁신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


▶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청신호'

대전시와 충남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길이 열렸다. 11월 28일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를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으로 이들 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법안심사 소위 통과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세종 국회의사당 설계비 10억 확보 

세종 국회의사당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설계비 10억을 확보했다.
세종시는 "설계비 10억원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립하겠다는 제도적인 약속인 만큼 대외적 의미가 크다"며 "34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17년 모든 대통령 후보와 정당이 약속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해 20대 국회가 첫걸음을 뗘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진통 끝에 설계비 예산 10억원이 반영됐지만, 예산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보류돼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시 출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시정3기 핵심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주 52시간… 급변한 근로환경 지역 중소기업 '한숨'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영세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하고 있다. 2018.07.10. / 뉴시스
/중부매일DB

내수시장 침체와 경기 불황의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해 크게 인상된 최저임금 등으로 충북도내 기업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중소·중견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도입되면서 도내 대다수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들 중소기업들은 내년 경기상황 역시 불투명하고 현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1년 간의 계도기간을 주고 이 기간에는 근로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등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현행 3개월)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현행 1개월)을 3개월로 확대할 것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
 

▶ 옛 담배공장 문화제조창C로 재탄생 

문화제조창 광장에 설치된 강효성 작가의 행복의 성./ 비엔날레 조직위 제공
/중부매일DB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일원 옛 연초제조창이 문화 중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인 '문화제조창C'로 새롭게 탄생했다.
시는 옛 연초제조창 본관동 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주택도시기금과 LH가 현금출자해 '청주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으로 지난 8월 23일 준공했다.
지난 2004년 가동이 중단된 옛 연초제조창 본관동 건물을 리모델링(부지 면적 1만2천850㎡, 건물(-1~5F) 연면적 5만1천515㎡)해 공예클러스터 및 문화체험시설, 상업시설 등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했으며, 지난 10월 8일 제11회 청주공예비엔날레를 개막해 41일간 공예의 몽유도원을 펼쳤다.
옛 연초제조창의 역사성 및 상징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청주시 장애인휠체어펜싱·세계삼보선수권대회 개최 

지난 7월 충북곰두리체육관에서 열린 '제5회 충북도지사배 장애인휠체어펜싱 선수권대회' 경기 모습. /대한장애인펜싱협회 제공<br>
/중부매일DB

올해 청주시는 유럽 위주로 열리던 펜싱과 삼보 세계선수권대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스포츠 마케팅에 적극 나섰다.
지난 9월 17일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2019 청주세계휠체어펜싱선수권대회'는 아시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져오며 이목을 끌었다. 특히 2020 도쿄 페럴림픽 참가 포인트가 주어지면서 34개국 500여명이 선수들이 참가해 대회 수준을 높였다. 
세계대회 경험이 적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상급 선수들과 맞붙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큰 수확이다. 선수들 대부분이 유럽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청주대학교 석우문화체육관에서 열띤 경기를 벌인 '세계삼보선수권대회'는 충북과 청주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외신기자들이 입국해 열띤 취재를 벌인 것은 물론 유로스포츠가 세계 70개국에 개막식 및 결승경기를 생중계하기도 했다. 또 대회 기간 중 득남을 한 이기훈 운영집행부위원장이 아들의 이름을 '이삼보'로 지은 사실이 알려지며 러시아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진천군 '100년만의 덕산읍 승격'

2019년 7월 1일자로 진천군 덕산면이 100년만에 덕산읍으로 승격하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덕산읍 승격은 비수도권 자치단체 중 순수하게 인구증가를 통해 이뤄낸 유일한 사례로, 2015년 당시 5천여명에 불과했던 덕산면 인구가 2만명 넘어서며 승격요건을 충족했다. 현재 덕산읍 인구는 승격 당시보다 약 5천여명이 더 늘어난 약 2만 5천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치아래 전국 각 처에 둥지를 튼 전국 혁신도시 발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충북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주변 산업단지 개발 및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인구 급증이 맞아 떨어져 덕산읍 승격을 가능케 했다는 평이다.

 

▶영동 최대규모 국책사업 양수발전소 유치

영동군 군정성과 BEST-5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양수발전소 8천758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기획감사관의 '정부 공모사업 최고액 예산 확보'가 뽑혔다. / 영동군 제공
영동군 군정성과 BEST-5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양수발전소 8천758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기획감사관의 '정부 공모사업 최고액 예산 확보'가 뽑혔다. / 영동군 제공

영동군이 8천3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영동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을 유치했다.
영동양수발전소는 500MW 규모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고시,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29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상촌면 고자리 일원이 상부지, 양강면 산막리 일원이 하부지 예정지이며, 총낙차거리 453m, 유효저수용량 410만㎥, 수로터널 2천274m 규모로 건설된다.
특히, 양수발전소 유치로 1조3천500여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와 6천780여명에 이르는 고용유발효과, 2천460여억원의 소득효과, 4천360여억원의 부가가치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은 영동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11월 19일 영동군에 사업소를 개소했다.
개소식에서는 이인식 한수원 그린에너지본부장 등 한수원 관계자를 비롯해 박세복 영동군수, 양무웅 범군민 지원협의회장 등 지역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영동군민들의 염원이 만들어낸 지역 최대 발전 동력원을 재확인하며 지역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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