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법적 절차로 책임 규명할 것" vs 도 "소송 대응하며 협상 이어갈 것"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책임 문제가 충북도와 유가족 측의 갈등을 빚으며 법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제천시 하소체육공원에 마련된 추모비 앞에서 열린 참사 2주기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은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무관심 속에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 민동일 대표는 추모사에서 "저희는 돈 몇 푼 더 받고자 지난 2년간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왔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가족의 목숨을 앗아가고 남은 유가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만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한 사회로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될 것이 명백하지만 유가족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절규이자 고인들의 억울한 죽음을 기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호소했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소방합동조사단과 경찰은 소방장비 관리 소홀 및 초기 대응 실패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소방지휘부에 대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유가족 측의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난 3월 '사고 당시 소방지휘부의 조치를 돌아보면 최선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그동안 충북도는 유가족 측과 위로금 지급 문제를 놓고 협의해 왔지만, 유가족 측이 소방 최종 책임자인 이시종 지사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도는 '책임 통감' 수준의 문구를 합의서에 넣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유가족 측이 제기하는 소송에 대응하면서 협상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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