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가장 균형있는 인사…배려했는데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청와대는 9일 법무부가 전날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임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같은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법무부도 밝혔지만 균형인사·인권수사를 위한 방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사가 이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전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라며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께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라며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범여권과 야당의 의견은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을 적극 옹호하는데 주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로,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은 본인의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를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표적·과잉 수사로 논란을 불러온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맹비난했다.

윤 총장의 참모진을 전원 교체하는 등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라인을 대폭 갈아치움으로써 사실상 '수사 방해'에 나섰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보복 인사였다"며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으로 규정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망나니 정권"이라며 발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자신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를 모조리 좌천시키는 폭거"라며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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